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우대를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및 법안 서명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미·중간 신냉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그는 당시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하면서 홍콩 자치권 보장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은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박탈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을 중단하는 한편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에 들어가는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관련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일 하원을 거쳐 지난 2일 상원을 잇따라 초당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자치권 침해를 돕는 단체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모델을 훼손하려는 관리들에 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됐다"며 인권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중국이 전세계에 코로나19를 은폐하고 촉발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진행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그는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키로 한데 대해 자신이 많은 나라에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전날밤 공지된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오후 들어 구체적 주제에 대한 언급 없이 공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집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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