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이 원칙’은 허용하는 것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한국에선 대부분의 법에 적용되고 있는 ‘이 원칙’은?
(1) 규제 일몰제
(2) 규제 샌드박스
(3) 포지티브 규제
(4) 공동 규제
(5) 네거티브 규제
[해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강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정답] (3)<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85로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수입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2) 미국의 경제 상황이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다.
(3)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환차손을 볼 수 있다.
(4) 미국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띨 것이다.
[해설] 달러 인덱스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이 기준점이다. 이 지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해외 통화와 비교해 하락했다는 의미다.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보통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강세를 띤다. [정답] (5)<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A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A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다.
< 보 기 >
가.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 비용을 지급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다.
라.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다 생산된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A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재화·서비스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치안 등이 해당한다.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공공재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아 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답] (1)<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그림의 (가)는 감자 시장의 균형점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단, 감자 시장은 공급 법칙을 따른다.)
(1) 감자 재배 기술이 발전했다.
(2) 이상 기온으로 감자 수확량이 감소했다.
(3) 감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했다.
(4) 대체 관계에 있는 고구마의 가격이 하락했다.
(5) 감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생산이 줄었다.
[해설] (가)와 같은 변화는 감자의 공급이 감소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감자의 수확량 감소는 감자의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 감자 재배 기술 발전은 감자의 공급 증가 요인이다. 감자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는 감자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대체 관계에 있는 고구마의 가격 하락과 감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생산 감소는 감자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