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 확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비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중점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추경 확보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자 이에 발맞춰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 42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완화 기준이 종료되는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만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원과 지방비 55억원 등 총 27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원(국비 873, 지방비 218)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은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