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과 임대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관련 규제로 부동산 공급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튜브 대담을 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겨냥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은 세제 강화 등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