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되자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청년대변인은 손정우에 대한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박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언급하며 “아동 성 착취물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의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밝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청년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손정우 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되었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아동 성 착취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손정우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정우씨에 대한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한다”며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 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