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불패'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 공직자들마저도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 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사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들 사정을 너무 모른다. 평생 집 한 채 사는 것이 소원인 분,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청년과 서민에겐 절망과 박탈감을, 중산층에겐 비용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라"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는가. 총장은 서자고 장관은 적자라서 그런가"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달라.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투기 세력 벌주는 것이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며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미래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줘야 불안감에 따른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능력이 안 되면 고집은 금물이다. 무능과 고집이 만나면 나라가 결딴난다. 또 더 이상의 변명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데, 기껏 취등록세 200만원 깎아준다고 어떻게 청년들, 신혼부부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겠는가"라면서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투기꾼 잡겠다고 수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