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기반인 3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청와대가 긴급히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도 충북 청주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실장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며 "이외에 노영민 실장은 한명 한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일 '2020년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올 3~6월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8명, 10명은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청와대 참모들조차 집을 안 팔고 버틴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본인도 지금까지 집을 팔지 않고 있었다.
반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가 한 채씩 있었지만 송파구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여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조차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다시 한 번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해 2일 발표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약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다. 여권 지지층인 30대, 수도권, 사무직 등의 이탈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을 이끌었다.
30대 지지율은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30대는 통상 정치 이념 문제보다 경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