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의 추경 졸속심사…하루 만에 3兆 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3조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으로 심사하면서 무분별하게 추경 규모를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3조1331억원이 증액됐다. 3차 추경은 사상 최대인 정부안 35조3000억원에서 38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등 2조3101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정부 제출안보다 40% 늘어난 액수다. 교육위원회는 등록금 감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된 1951억원을 포함해 3881억원을 늘려 잡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3163억원을 증액했다.

단독 원(院)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심사는 대부분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넘어온 3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