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외 단기 투자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는?
(1) 버핏세
(2) 누진세
(3) 토빈세
(4) 스텔스세
(5) 직접세
[해설] 토빈세는 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 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외환·채권·파생 상품·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답] (3)<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
(1)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2)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3)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
(4)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
(5)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자유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설] 무역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은 두 국가가 각자 비교우위를 가지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 교환하면 사회 후생이 개선된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에게 무역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제주체는 무역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정답] (3)<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다음 지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주체가 면허 취득(개인택시기사, 의사 및 변호사)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
(1) 리니언시
(2) 지대추구 행위
(3) 약탈적 행위
(4) 포획 행위
(5) 불공정 행위
[해설] 지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지대추구 행위다. 지대추구란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로비, 면허권 부여, 독점권 부여 등)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 [정답] (2)<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문제] 회사원 A씨는 자산 구성을 (가)에서 (나)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가)와 (나)에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자산이 없다.
(2) (가)는 (나)에 비해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의 비중이 크다.
(3) (가)는 (나)에 비해 유동성이 큰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4) (나)에서 새롭게 추가된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렸을 때 가격이 오른다.
(5) (나)에서 추가된 두 자산은 주식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설] 정기예금 및 요구불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된다. 주식과 채권은 유가증권이며 일반적으로 주식은 고수익·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면 대체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정기예금은 대체로 원금손실 우려가 작은 안전한 금융자산으로 본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