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해 ‘독주’ 여당에 모든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빼고서라도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뽑아 원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재신임 받은 朱, 원 구성 협조 못해
주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사의를 표한 뒤 전국 사찰을 돌며 잠행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복귀 후 첫 의총에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번 그렇게 해보라”며 “자기들(민주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 거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12개 상임위 구성을 안 하면 심사가 되지 않아서 자기들(민주당)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했다. 3차 추경 심사에 앞서 상임위 참여를 거부해 민주당을 몰아세우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이 통합당 없이 추경을 심사하려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18개 상임위 전체를 구성해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별다른 묘수가 없는 통합당으로선 여당을 ‘독주’ 프레임에 가두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은 원 구성과 별도로 추경안 내용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안을 모두 분석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하나하나 발표해가면서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사태’와 대북 외교를 비롯해 여권의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일명 ‘한·유·라’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유·라’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사태 등을 엮은 말이다.
與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할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권당으로서 책임있게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게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몫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원장) ‘원포인트’는 아니다”며 “(12개) 모두 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임하고, 추경 처리 후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3일에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3차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 비상대기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당 몫의 5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하려 했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주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의미는 도대체 뭐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을 때 붙을 수 있는 ‘여당 독주’ 꼬리표는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당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다음주로 넘겨서라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