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될 수 있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 부문 소비·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생산적인 부문에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려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는 "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돼 위기 극복의 체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수익성 있는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한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이 창업·벤처기업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 규제 개선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열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린다. 온·오프라인 통합 20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대 87%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며 전국 6개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도 연다. 26~28일 부산 벡스코와 동대구역 광장, 다음달 3~5일 전주 한옥마을, 7월 10~12일 코엑스 동문광장 등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나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올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라며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인가구 대책을 마련했다. 취약 1인 가구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올 8월 수립한다.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과 독거노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소비 측면에선 1인 가구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등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토지 임대 시 사용료(비경작용)를 5%에서 최대 2%까지 낮춰준다. 조달계약 업체 선금 지급 대상은 신청업체 전체로 확대한다. 용약조달 계약보증금은 15%에서 10%로 인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에서 -2.1%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부의 전망치(0.1%)보다 암울한 예측이다. 홍 부총리는 "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중 가장 높고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뤄내도록 진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상장주식 소액주주까지 전면 과세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