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란은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나타나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한국경제신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연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각종 이슈를 짚어 논의를 좀 더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토론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의 사회로 찬성과 반대 각각 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찬성 측에서는 민간 연구단체 랩2050의 이원재 대표와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선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반대 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다.
이번 세미나에선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실현방안까지 폭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찬성과 반대 진영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인지 각각 다르게 바라보는 만큼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또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지, 재원 마련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웹세미나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일반인도 참여해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실명과 직장명(직위), 연락처를 이메일(economy@hankyung.com)로 보내면 당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발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댓글을 통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다.
●일시: 2020년 6월 24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토론 중계: 한경닷컴 홈페이지(www.hankyung.com),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