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대구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앞으로 광역단체들의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제주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특별명령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피해가 지금은 도민사회 전체로 파급돼 제주 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공동체 전체로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보다 지급대상을 넓혀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50만원씩 총 12만3000여가구에 401억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 방식과 지급 액수 등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해 다음 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광역단체 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장 먼저 선언한 곳은 대구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9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구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제주도가 추가 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다른 광역단체들도 2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포를 쏘아올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