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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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뭐야?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 국민에게 일종의 월급을 주는 거죠. 각 가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소비를 유도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재산이나 소득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랑 다른 점은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기본소득제 도입될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를 두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기본소득제 도입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이후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을 무렵 정부에서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다시 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이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제정에 부담이 더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는?
스위스는 기본소득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부결됐죠. 2016년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2년동안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약 76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연장하지 않았죠. 이 실험은 고용 창출을 유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연간 예산 180조원 예상
기본소득제가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을 제공하는 만큼 국가 재정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 1인당 매월 1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60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월 30만원 가량 전 국민에게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8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죠. 이 금액은 보건 복지 고용분야 전체 예산 규모180조 5000억원에 근접한 금액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2%, 반대 42.8%
최근 기본소득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2%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묻는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 고 답한 겁니다. 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답변은 42.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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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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