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구 공무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사건을 두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자는 총 3928명으로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원 1577명, 군인 297명, 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모두 3928명이다. 이들은 약 25억원을 받아갔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해당 가구 58만6000여가구 중 이미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12만7000여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가구가 대상이었으며 공무원, 교사 등도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생계에 지장이 없는데도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날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날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K-방역의 성공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