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또 다시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와 관계없이 오는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에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이에 파주시와 연천군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단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만큼 현장에서 검거나 체포 대신 설득과 제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은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남북합의 이후에도 작년 13차례, 올해 5차례 미사일도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GP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명조차 거부했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