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호영 "3차 추경 6월 처리? 국회 거수기 아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야당과 상의도 없이 6월 안에 처리해달라는 것은 대강해달라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추경의 대부분이 빚을 내서 하는 적자 국채"라면서 "국회가 거수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협조는) 절차가 갖춰질 때 협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협조하는 것이 눈 감고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범여권이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건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인 12대까지였다"라면서 "결국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가.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걸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조국·윤미향 사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이 소신껏 표결했다고 해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다"라면서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법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으로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법대로'를 들먹일 일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섰던 세력이 누군가. 조국·윤미향 사건을 두둔하고 법치주의 시행을 막았던 게 누군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는 개원을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간 국회를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가 결정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당에도 국민의 42%가 투표했다. 우리는 42%의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