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전기료 등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여 주고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공급을 1조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해준다. 당초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 연체 요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공항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건당 최대 200만원) 대상을 현재 1만 곳에서 1만5000곳으로 5000곳 늘린다.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스마트화도 지원한다. 행복한백화점이나 소상공인방송 등에는 인터넷을 통해 TV홈쇼핑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
키오스크, 모바일 간편 결제 등 이른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상당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도 도입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