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전세계 11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일본 정부의 입국규제가 일러야 7월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5월말까지였던 발급비자 효력 정지 등 입국규제 조치를 6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24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3일 일본 정부가 입국규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입국규제는 빨라야 7월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인과 전문인재를 시작으로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단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규제를 완화하는 국가도 경제적인 연관성과 인적왕래의 필요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은 22일 BS후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6월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미국, 중국은 모두 TPP 회원국이 아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0여 개국이 가장 먼저 입국규제 완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본은 인도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을 입국거부 대상국에 추가했다. 일본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111개국으로 늘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