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현직 법무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명 주장은 최근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한 씨는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에게)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매체가 보도한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당시 재판부와 변호인이 모두 검토한 내용"이라며 "비망록이 마치 그동안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대법관 전원은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당시 대법관 중엔 진보성향도 있는데 현정권은 있는 죄도 없다고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 재조사 요구와 관련 "라디오와 1인 미디어들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작수사 소식을 전한다. 180석의 힘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석방이 결정됐을 때도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