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 등 부작용 발생
-대안 플랫폼과 새로운 부가사업 개발로 대응
택시업계가 20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시장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플랫폼 택시 출현으로 인한 택시 시장의 변화 양상,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개선점,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플랫폼 택시의 전개와 택시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 박사는 플랫폼 택시의 문제점으로 기존 택시 업계와의 마찰을 지적했다. 특히 승객 골라 태우기와 호출료 무료 관행 정착, 불공정 계약 등을 꼬집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및 지배력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안 박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호출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것은 단기 이윤을 일단 포기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에 장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한 약탈적 가격 정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카카오 모빌리티가 콜이 발생한 운행 건에서 수수료를 20%를 받지만 일반 배회 영업에서도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콜은 늘어나는데 고루 나눠지지 않고 일정부분 우호 가맹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몰아준다는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및 발전 방안으로는 법인 택시 관제 마련, 대안 플랫폼 지원, 새로운 부가사업 개발 등을 꼽았다. 안 박사는 "지금은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가 경쟁하는 구도이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이용자가 택시 중에서도 플랫폼에 따라 골라탈 수 있는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만의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단기적 이윤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합회 차원에서의 택시 부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2015년 서울시 고급택시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돌봄 택시도 추진됐지만 둘 다 모두 본격 시행되지 못했다. 수익이 안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고급 택시나 고령화 사회에 노인을 위한 택시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연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문진상 티원 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맞서기에는 경쟁력이 떨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카카오를 이기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조금씩 뺏어오는 집중 전략도 필요하다. 분명히 카카오가 뛰어들지않는 틈새 시장이 있다. 이를 카카오의 대안으로 택시가 나서야 한다. 공공 영역을 플랫폼으로 끌고 와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버 택시, 지역 택시, 이동 약자 택시등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행렬 KST 모빌리티 대표는가맹 사업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맹 사업을 하면 택시의 기본 역할 외에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펫 택시나 비대면 택배 등을 택시가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결국 앱과 같은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공급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게 가맹 사업이다. 마카롱 브랜드의 취지는 택시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다. 공급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지만 2~3개만 되면 보다 발전적일 수 있다. 이용자들은 빨리 오고 친절하면 어떤 호출앱이든 갈아탈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주관하고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문진상 티원 모빌리티 대표, 박재용 이화여대 교수, 박종욱 교통신문 대표, 정성훈 변호사,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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