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사건 재심 19일 첫 공판

입력 2020-05-19 07:37
수정 2020-05-19 07:39
'진범 논란'에 휩싸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춘재를 포함해 각각 신청한 증인 17명, 6명 중 이춘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이들을 불러 차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일단 보류' 방침을 세웠다.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작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의 자백 이후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부실수사와 증거조작 등이 있었다고 판단, 수사 경찰과 검사 등을 입건하는 등 이 사건도 이씨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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