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대학등록금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SNS에 "코로나로 정상적 개강이 늦어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플랫폼의 설문조사를 보면 재학생의 86%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도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도 원격수업 지원이나 교직원 인건비 때문에 비용지출은 줄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 대학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해법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학교육협의회가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학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가 전례 없는 위기이다보니 대응방안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틀에 갇혀있는 것이 될 것이다.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