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구직도 안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달 가장 큰 증가폭으로 증가하는 등 IMF 외환위기와 비견될 만한 최악의 국내 고용 상황이 드러난 13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사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외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에서 "3R(재난구제 내수회복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둔화 등 악화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며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고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했다.
다만 현 고용 수치는 홍 위원장이 언급한 성과와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주성이 오히려 고용 악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고용시장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47만6000명 줄었다. 약 21년 만에 가장 큰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급증했다. 통계가 집계된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사람만 해도 240만8000명에 이른다.
구직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쇼크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4.9%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6.6%로 역대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떨어졌지만 전혀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다.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 착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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