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 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SNS)에서 "창고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산업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사람 목숨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며 말했다.
이어 "노동 현장의 산재 빈도와 사망, 중상 등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노동 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노동 경찰은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인 '안전사회시민연대'도 이천 화재 참사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한다고 밝힌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화재가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판박이인 이유는 솜방망이 법률과 수사, 기소, 판결 때문"이라며 "정부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시32분께 이곳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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