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등과 연관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예시로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한 사업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빅데이터 사업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달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이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의 아이디어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뉴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디지털·바이오·플랫폼 분야의 뉴딜 등 큰 범주의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린 뉴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뉴딜 등 각론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아이디어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에 관한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딜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나온 개념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통칭한다. 미국에선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진규/성수영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