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 4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5월 4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마련한 일정표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이 지나도록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여야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당부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을 혼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또는 29일 국회 통과를 가정하고 지급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은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기부자 세액공제를 위해 특별법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코로나지원금 지급의 전 국민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설을 두고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형호/서민준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