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대구시장)은 전국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동 촉구문을 23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 촉구문에서 “지방 정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총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원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9조7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방정부는 여당과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약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