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이버 보안전문기업 웁살라 시큐리티는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의뢰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암호화폐 해킹·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어떤 거래소로 얼마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소송을 통해 관련 암호화폐 환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탈취된 자산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개인이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 소유 자산인지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착안, 피해자가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 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 대한 동결·가압류 등 즉각적 조치를 취해 피해 금액 회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상당수가 관련 기술 및 법적 대응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웁살라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법적 효력이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 법률자문을 받으면 암호화폐 피해 자금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도 “암호화폐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선제적 대응하고자 암호화폐 전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웁살라시큐리티는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사전 식별·추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했다. 법무법인 바른도 2018년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출범시켜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신기술 관련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자문을 지원해왔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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