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책정한 150조원을 합치면 24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원을 투입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하고 고액 연봉과 배당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3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의 고용 유지 및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선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는 4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실업대책에 50조원 등 1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등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등이 길어지면서 위기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을 더 넣기로 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845조원)의 13.0%에 이른다. 이는 일본(19.5%)보다는 작지만 미국(10.4%)보다는 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는 상당액이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인설/김형호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