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 사건과 감찰무마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5월 8일엔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한다. 이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첫 정식 재판의 증인으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출석한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부부재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아 더 늦춰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등은 2017년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