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승격·기본소득…시민당 후보들 '1호 법안' 발표

입력 2020-04-12 17:18
수정 2020-04-13 01:46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2일 비례대표 후보 30명 각각의 ‘1호 법안’을 발표했다. 후보들의 1호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법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 등이 포함됐다.

우희종·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의 법안 30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1번) 후보는 ‘질병관리청법’을 1호 법안으로 선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김경만(2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이동주(4번) 후보는 ‘중소유통상인 온라인 및 스마트화 촉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수정당 시대전환 몫으로 6번을 받은 조정훈 후보는 해외진출 기업의 금융협력 강화 및 활성화, 금융부문의 진입·영업규제 개편 및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신남방·신북방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양경숙(17번) 후보는 ‘벤처투자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추진과 노동분야 법안도 후보들의 1호 법안에 담겼다. 기본소득당 몫으로 들어온 용혜인 후보(5번)는 정부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매년 기본소득을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온국민 기본소득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