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할 장치가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안대로 70% 가구에 지급하면 일일이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원금 지급 시기가 6~7월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신청·선별 절차가 필요 없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나중에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지원금을 돌려받으면 예산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
다만 정 총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당·정·청이 합의한 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환수를 전제로 한) 100% 지급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100%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낸 만큼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논의됐는지 묻는 말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3차·4차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이 완료된 뒤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별도로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