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1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코로나 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과는 다른 주장이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은) 행정적 절차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부 지급을 해놓고 고소득자한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 분들은 여러가지 고통이 심한데 쿠폰이나 지역화폐 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하면 현금 지원이 좋다"고 했다.
정혜선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도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건보료 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재작년이라서 매출 감소를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면 선별하는데 행정력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전 가구 보편적 가구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미래한국당 토론자는 "추경을 집행하려면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당장 긴급재난구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