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처우와 사회적 안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발했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1일 서울 중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플랫폼 노동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일하는 배달대행기사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 방식을 말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46만9000~53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 2709만 명(2018년 10월 기준)의 1.7~2.0%에 이른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향후 6개월간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법제도 개선 방안 제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출범식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우아한형제들 등 산업계를 비롯해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포럼 측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포럼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며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선 당장 문제해결이 어려워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과 플랫폼 산업의 질서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노사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자가 양자가 사회적 대화와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배달대행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며 “배달 산업의 노사가 주체적으로 나선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