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늘린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올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조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해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10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현재 외환당국은 은행의 선물환 매입 포지션 한도를 시중은행은 40%, 외국계 은행지점은 200%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제어해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이 2월 말 128.3%로 규제 비율(80%)을 웃도는 등 양호한 상황이지만, 국내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해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협의해 은행의 선물환 매입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스와프시장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스와프시장 수급 양 측면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세밀하게 준비하되,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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