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범국가 총력전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이라며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판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이 곤두박질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은 그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5.1%까지 추락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쓴 것도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 타개에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비롯 기존의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정책 대응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32조원 규모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하고 총력전에 나서면서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에는 당정청은 물론, 기업과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탄없는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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