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더욱 강화합니다. 전국적으로 6억원 이상의 집을 사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면 증빙서류까지 내야 합니다. 서류를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 내일부터 주택거래신고 강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를 상세히 적고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중 은행 예금과 대출 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모두 실거래 신고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12·16대책 이후…강남 3구 집값 2억~3억씩 '뚝'
대출 규제를 담은 십이십육(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새 2억~3억원씩 내린 단지들도 많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대책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제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혀습니다. 서초구가 0.23% 떨어졌고, 강남(-0.15%)과 송파(-0.14%)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21억8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2월 23억5000만원에서 3개월여만에 2억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들도 1억~2억원 이상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작년 12월 6만7957건에서 지난달 5만972건으로 25% 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더욱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1월과 12월만해도 각각 1만1492건, 959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급격히 위축되면서 1월에는 6307건, 2월에는 582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11일까지 거래건수는 36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달에 1만건 가까이 거래되다가 절반 수준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상한제 시행 3개월 유예" 요청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동작구, 은평구 등 서울 주요 자치구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오는 4월28일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 만큼 상한제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도 오는 4월29일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공식 청원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조합원 수는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합니다. 1000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세차익 기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자가 대거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388만1491명으로 전월 대비 12만5390명(0.53%) 늘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가 625만8774명으로 같은 기간 0.6%(3만9447명) 증가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수원에서는 1월 한 달간 청약통장 가입자가 6970명(1.10%)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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