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 및 강화하고 조직을 보강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역인력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 등 개선책 요구가 높다"면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검역사무소를 5곳 신설해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키우고,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조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둬 보건정책을 총괄하고 위기에 집중 대응하게 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관을 전면 통합해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이 연구기관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맡는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민주당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는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해 공공-민간병원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의무복무를 유도한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도 존재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에는 재론 여지가 없으나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며 "공공의대 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존 체계 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상적 접근으로는 지금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원확대는 예컨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관계 당사자와 논의하며 합리적인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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