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0.92명)이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더 낮아졌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30만3054명, 사망한 사람은 29만5132명이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7922명 많았다.
통계청은 올해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단위로는 이미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작년 11월 1682명 줄어든 데 이어 12월엔 5628명 감소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14년간 185조 쏟아붓고도
韓, '인구 감소 시대' 임박
지난해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지며 2018년에 이어 2년째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인구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데드 크로스’가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OECD 꼴찌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0.92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세다. 2018년(0.98명)에는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5명(2017년 기준)이다.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그리스(1.35명) 이탈리아(1.32명) 스페인(1.31명) 등도 1.3명은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저였다. 간신히 30만 명을 넘겼지만 2018년 32만6800명에 비해 2만3700명(7.3%) 감소했다.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대이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 명대, 2017년에 30만 명대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8000명에 그쳤다. 자연증가 규모가 2만 명이던 2018년에 비해 71.7% 감소했다. 자연증가 규모가 역대 최저였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감소폭도 가장 컸다.
조혼인율 5건도 안 돼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가 올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기록한 인구 자연증가 규모 8000명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며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돼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작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인구의 국제이동을 빼고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만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준)에서 2017년 35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7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185조원을 썼다. 그럼에도 저출산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늘린 게 대표적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율이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은 4.7건을 기록해 처음 5건 밑으로 떨어졌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에 저출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민준/이태훈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