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되고 포기하고"…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 2.1억→2.7억 '급등'

입력 2020-02-25 07:56
수정 2020-02-25 08:11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신청이 몰렸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커트라인이 당초 2억1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대출을 받을 요건이 안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까닭이다. 1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심사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의 주택하한선을 2억7000만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당초 커트라인 보다 600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거의 반년 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 9월 대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63만5000건(신청액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 이는 공급총액인 20조원의 4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접수 당시 온라인으로 접속이 몰리고 전화 연결이 어렵기도 했다. 접수 결과 1차 심사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은 2억1000만원 이하였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포기가 있으면 집값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었다.

공사는 1월말까지 안심전환대출 추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27만여건에 대해서만 작년 말까지 1차로 심사를 진행했고, 이후 2차 심사를 했다. 하지만 업무량이 워낙 많은데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1주택자)이 충촉되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명 가량 발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밝혔던 "요건 미비·대환 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르면 집값 하한선이 2억80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가까워지게 됐다. 발표 당시 2억8000만원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워낙 신청이 몰렸고 인기가 높아서다. 허수에 대한 예측을 최대한으로 올린 수치가 40%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빗나간 셈이 됐다.

공사가 심사를 끝내더라도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남았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치면 안심전환대출의 관련업무는 3~4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상품이 출시된 9월부터 반년 이상이 흐름 시점이 될 전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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