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비롯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실한 백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은 시 주석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치료법은 당 붕괴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시 주석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내놓을수록 국내외 불신은 커질 것이다. 중국을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으로 변모시키기는커녕 시 주석의 정책은 평화롭고 통합된 세계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매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는 이미 명백해졌다. 처음 문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지방당국이었다. 리원량 의사가 사람들에게 발병 가능성을 경고하려고 했을 때 중국 경찰은 그에게 루머를 퍼뜨리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누명을 씌웠다.
이후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우한의 한 시장이 바이러스 진원지로 추정되자 지방당국은 그곳을 폐쇄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라고 속였다.
기만은 중국의 통치 방식이다.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들이 일상적으로 시민과 윗사람들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면 중국의 정치·사회·경제기관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시 주석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항하기 위해 방대한 자원을 동원했다. 공산당 정부는 통제에 강하기 때문에 자원을 동원하는 데도 탁월하다. 도시 전체를 격리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하룻밤 사이에 병원을 짓는 것이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조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결여로 좌절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폭로하지 못하게 중국 정부가 협박했던 리원량 의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은 시 주석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시 주석조차 자신이 듣는 정보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가 암암리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부도 이런 식으로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이 같은 신뢰 부족은 최근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의 배경이기도 했다.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적극 나선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중국이 규칙을 지킨다고 믿지 않는다. 중국 밖의 많은 다른 나라는 중국이 부정직한 관행을 세계 무역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세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관들은 주로 ‘가격’을 통해 지식,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사이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장려한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스스로 규제하는 시장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 코로나19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면 당신은 중국 의료당국의 조언을 신뢰하겠는가, 아니면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센터의 말을 믿겠는가.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화웨이의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쥘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 모든 계획이 결실을 맺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해도 중국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서구의 지배가 자국의 사업이나 기술에만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신뢰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신뢰의 문화가 없다면 ‘차이나 드림’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기만과 공포를 이용한 통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퍼지면서 권위주의적 통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더 나쁜 것은 대중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독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위협적이고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위챗,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리원량 의사가 죽었을 때 강한 반응을 보였고, 정부는 이를 탄압해야 했다. 바이러스가 더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중은 더 쉽게 불타오를 수 있다.
시 주석이 지금껏 중국인들에게 제시한 ‘악마의 흥정’은 다음과 같다. 자유를 포기하라, 그 대가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물질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가 당신의 삶을 잃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시 주석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통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는 안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특히 그것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확산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라면 이번 사태는 중국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혁명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원제=China’s Facade of Stability
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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