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당초 정부가 편성된 예비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데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한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거듭 말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21일 “우선은 기정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추경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추경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하는 카드”라며 급박하게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민생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달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후반 예정된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종합 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현 상호아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진단했ㄷ.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한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