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전국적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특단 처방으로 추경 적극 검토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감염병 전문의들이 참석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과감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추경 편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한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우선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추경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추경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적극 검토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어느 때보다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범의학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요인 관리와 통제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달라진 코로나19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