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해외 기관들의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1980년), 외환위기 시절(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28일께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성장률 최저 0.4%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로 최소 0.8%포인트, 최대 1.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의 기존 전망이 2.1%였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4%에 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NG그룹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과 외환위기 국면이던 1998년(-5.5%),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80년(-1.7%)을 제외하고 2%를 밑돈 적이 없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한국은행은 2.3%로 잡고 있다.
“가용수단 총동원해 특단책 마련”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소상공인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굵직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5.0%→3.5%)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데다 중국산 부품 수입이 끊겨 완성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가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4800만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소득 규모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였다. 이들에게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주고 월평균 임금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비쿠폰은 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