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여야가 잇따라 ‘셀프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때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된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4일 “일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정당법 및 국회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 페널티 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