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십이십육(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만에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는 15만6505명이 몰렸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의 문턱이 낮은데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세차익이 커진 게 이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부동산 뉴스를 알아봅니다.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LTV 등 대출규제 강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의 내용으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든 경기권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 '매교역푸르지오SK뷰'에 15만6505명 청약 '역대 최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규제 대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원의 재개발 대단지에서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팔달8구역 재개발)에는 10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만6505명(기타지역 포함)이 몰렸습니다. 이는 수원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청약 신청 건수입니다. 모든 주택형이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습니다.
이 단지가 있는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대출·세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부 특별조사반 가동…집값 담합, 형사처벌 대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내일(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설치되는 겁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을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기획수사를 하게 됩니다. 대응반은 또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월부터 전국으로 조사대상 확대
대응반은 오는 3월에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더욱 넓히게 됩니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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