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을 타이틀로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아파트값 폭등 현상에 대해 주목했다.
'PD수첩'이 찾은 수원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 현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 속에도 미계약 추첨을 위해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최근 수원 광교, 화서역 등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아파트가 몇 달 사이에 2~3억 원씩 올랐기 때문.
수원 신도시 뿐 아니라 구도심, 동탄2기 신도시에도 사람들이 몰렸다. 특히 동탄은 얼마 전까지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최근 강남 직통 고속철도, SRT 등의 개통 소식으로 '핫'한 지역이 됐다는 설명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명 '수용성'으로 불리는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은 1% 넘게 상승했고, 이같은 상승률은 서울의 100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용성'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값 상승률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총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대출 규제로 고가의 강남4구 아파트 값이 주춤세를 보였지만, 강남과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았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PD수첩' 측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며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80%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9000명 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12.16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 대출, 세제 혜택은 여전하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불리는 전문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 지역인 강남이 아닌 수도권 남부로 몰리면서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게 'PD수첩'의 분석이었다. 문제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한 발 늦은 핀셋규제로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D수첩' 측이 국토부에 수원 집값 폭등 규제 방안을 문의하자 국토부는 "모니터링 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PD수첩' 측은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 가량 올랐고,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도 평균 40%나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책들이 있지만 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가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가면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없애 나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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