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이는 민간단체가 광역 차원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민ㆍ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확정해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주민참여예산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에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등 도정에 관심이 높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역량과 공익성을 갖춘 민간조직이 민ㆍ관 협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공모에서는 제안 사업의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탈락시키지 않고, 민과 관의 숙의과정을 통해 조언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을 공공서비스 영역에 유입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는 효과를 구현할 계획이다.
민관협치형 사업 발굴은 지난 29일 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에 포함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2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관심 있는 민간조직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도청 각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와 전문가, 제안단체 등의 합동 숙의과정을 거쳐 대상사업 1차 선정 ▲컨설팅 ▲사업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등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 사업 분야는 일반행정, 경제ㆍ농림, 문화체육관광ㆍ복지, 건설ㆍ도시, 여성ㆍ평생교육 등 도정 전반이며, 다만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사성 프로그램, 수년에 걸치는 계속사업, 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민간조직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수렴되고 합리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이 투입되는 거버넌스형 사업모델이 행정에 도입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이 도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