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사진)가 22일(현지시간)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CSIS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새해를 맞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은 관광 프로젝트 재개와 북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올해 수교 30주년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 관계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한·미 관계 역시 북한, 러시아 등과의 관계과 맞물려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 크다”고 내다봤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대북제재로 인한 긴장 관계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미국과 북한의 교착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추진 등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진단했다.
미·북 관계에 대해선 “향후 수개월 내에 (북한과 미국이) 외교로 돌아가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에 관해 실패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측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1단계 수준 합의를 ‘최고의 합의’라 자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